조희대 지귀연 대법원장 10명 즉각 탄핵 청원 바로가기
대법관 10인과 판사 탄핵 청원…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 중 2025년 5월 7일,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인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 이 등록되었습니다. 이 청원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, 해당 법관들의 직권남용·직무유기·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🔍 청원 요약 청원 대상 : 조희대 대법원장, 대법관 9인, 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