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관 10인과 판사 탄핵 청원…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 중
2025년 5월 7일,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인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.
이 청원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, 해당 법관들의 직권남용·직무유기·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
🔍 청원 요약
- 청원 대상: 조희대 대법원장, 대법관 9인, 지귀연 판사
- 청원 사유:
- 절차 무시 및 정치적 개입 의혹
- 공정성 훼손
- 재판의 비공개 진행과 특혜 제공 주장
- 청원 취지: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법치주의 수호
📈 현재 동의 진행 상황
- 청원 등록일: 2025년 5월 7일
- 동의 마감일: 2025년 6월 6일
- 현재 동의자 수: 2,163명 (전체 필요 동의의 4%)
- 목표 동의 수: 5만 명 이상
- 공개 심사 조건: 등록 후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, 국회 상임위 회부 및 본격 심사 진행
✅ 참여 방법 안내
-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
- ‘조희대 대법원장 탄핵’ 또는 관련 키워드로 청원 검색
- ‘청원에 동의하기’ 버튼 클릭
-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
- 동의 완료 (1인 1회)
📝 마무리
이번 청원은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, 사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
정치적 해석을 떠나, 국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.
